[세상의 눈]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지역 현안은 아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인류 공동 현안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관한 건이다.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처리수'라 주장하고 있지만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처리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명백한 '오염수'다.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바다에 축적되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벌써 10년 전 일이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쳤다. 원자로가 침수되고 전력공급이 차단되어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었다. 핵연료봉의 온도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했고 결국 노심용융과 수소폭발, 방사능 누출사고로 이어졌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의 최고단계인 7단계로 기록되었다. 거짓 해명을 일삼던 도쿄전력은 2016년 비로소 노심용융 사실을 인정했다. 폐로 작업을 완료하는 데 수십년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미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발생했고, 지하수가 침투하면서 처리해야 할 오염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염수 일부는 바다에 투기했고 대부분은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해 왔다. 최근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방류 후 200일이면 제주도에, 260일 뒤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매우 길다. 인체에 유입될 경우 DNA 손상을 일으키고 암과 백혈병을 유발한다. 방사능을 제거하지 못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위협이다. 한반도와 태평양 연안 국가 뿐 아니라 전 지구적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수산업에 대한 피해는 물론 자국민과 인접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바다는 일본의 핵폐기장이 아니다. 인류가 함께 누리고 지켜야 할 공유자산이다. 원전 가동에 따른 이익이 일본의 것이었으니 원전 사고로 인한 책임도 일본이 져야한다. 오염수 방류는 자국 쓰레기를 공공의 영역에 투기하는 것이며, 현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환경위기에 봉착한 인류가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수해야 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며, 함부로 개발하며 누려왔던 원자력발전소 운영국들이 스스로 반성하며 감당해야 하는 마지막 책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처리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북도민들도 대응에 나섰다. 17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성명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대해 규탄하였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옥천, 증평, 괴산, 진천, 보은, 청주 등 지방의회도 연이어 '무책임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은 바다가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모든 바다가 충북의 것이기도 하다. 새만금 개발에 함께 맞서고, 서해 기름제거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바다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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