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 오창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2명의 학생이 죽음으로 내몰린 사정이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들이 목숨을 스스로 저버린 근본적인 배경에는 성폭력과 아동학대가 존재한다. 하지만 동반 투신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막막함과 불안감이었을 것이다. 가해자 분리 등 심적 고통이 계속되지만 않았어도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에대한 책임은 우리 사회가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의 고소가 접수되면서 외부로 불거진 것이 석달전이다. 두달전에는 가해자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사건 발생후 시간이 흘렀기에 혐의 입증이 어려웠을 수 있다. 인신구속은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만큼 구속에 이르려면 보완수사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핑계일 뿐이다. 지금에 와서 '경찰의 부실수사'와 '검찰의 직무유기' 공방이 벌어지는 것 또한 책임회피일 뿐이다. 이 보다는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먼저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 여중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지적처럼 수많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조치가 안됐을 때 이들이 느꼈을 무력감과 공포감은 실로 컸을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이처럼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수사 진행과 별도로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간과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만큼 이뤄지면 않으면 빠른 수사 속도도 의미가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아예 출발도 못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관련 시스템이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우선 상담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경우처럼 친족에 의한 범죄의 경우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분리조치도 고려돼야 한다. 전문기관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분석과 보완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지켜보고 도와주는 손길이 아쉽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나 여성인 경우 필요성은 더 크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하는 사회적 보호의 현실이다. 사회적 보호 시스템은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위기상황이 오면 그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생명 존중과 이를 위한 보호 체계가 최우선이다.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교육 등을 통해 이같은 보호시스템과 과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극단의 상황에서 기댈 곳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미미해도 바로 옆에 있는 도움의 손길이 가장 요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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