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 지역 시·군의회 기초의원들을 향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에 앞서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자질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은 이달 초 술집에서 욕설 시비에 휘말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야기했다. 홍 의원의 사과로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군의회 입성 1달여만에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에서 시선은 곱지 않다. 예산지역에서는 홍 의원의 과거 행적까지 거론하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예산군민 A씨는 "홍 의원의 술버릇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가 많았었다"면서 "왜 그럴까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전했다.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은 지역구 면장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30일 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송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 무효소송을 예고하고 있지만 '죄의식 없이 고착화된 기초의원들의 인사 개입에 대한 경종'이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가족에 의한 구설도 있다. 천안시의회 허욱 의원의 부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천안동남보건소는 허욱 의원의 부인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욱 의원의 부인은 남편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의혹에 따라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충남지역 기초의원들도 수명에 달한다. 경찰 수사에 따라 기초의회 곳곳에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진행되면서 기초의회에 대한 권위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 같은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그들이 가진 권한에 비해 지역민들의 관심은 낮다는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늘 존재해 왔다. 관심이 낮다보니 구설에 오르더라도 소나기만 피하면 잊힌다는 식이다.

실제 수사기관의 공보준칙에는 기초의원을 공인으로 보지 않아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기초의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다는 방증이다.

과거 검찰에 재직했던 한 관계자는 "기초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종종있고 그들의 수사를 하다보면 죄의 유무를 벗어나 이런 사람에게 과연 기초의회를 맡겨도 되나 싶은 정도로 자질이 의심된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수사의 경중에서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보다는 밀리다보니 공보준칙도 기초의원은 공인에서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