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 중요성 강조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 중요성을 강조했다.

31일 충북 진천군 덕산읍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를 찾은 박 장관은 아동학대 전담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아동학대 사건 중 30%만이 형사사법 체계로 들어오고, 70%는 벗어난다"며 "검사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경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인권을 전방위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법·아동학대처벌법 등 여러 개별법에서 검사에게 친권 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며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를 엄단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두 번째 일정으로 청주시 서원구 청주소년원을 찾은 박 장관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청소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중대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박 장관은 청소년 생활관 등을 살펴보고, 방역상황을 점검하며 소년원 보호 청소년의 처우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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