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편집국장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 집값만은 잡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불과 4년 만에 전세 값이 정권 초의 매매가보다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영끌) 투자' 어떻게든 내 집 장만하는 것과 비트코인, 코지코인 등의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다. 그 꿈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문 정부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초토화 됐고 그 후폭풍이 일선 지자체 공무원까지 미치고 있다.

국가의 '녹(祿)'을 받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국민의 주택공급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나서지 말아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촉발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사람들은 형사법적인 처벌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엄중할 것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경제도 어렵고 심신이 지친 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 준 점에서 국민들의 심판의 눈초리가 더욱 무서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충북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내용은 모두 '맹탕'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일확천금을 노린 불법투기 의심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게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어찌보면 '예견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투기를 발본색원하려면 땅값이 크게 오른 택지 개발지나 새로 뚫린 도로 주변 거래 내역 등을 샅샅이 살펴야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산업단지와 관광지 등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퇴직자가 빠진 것도 부실조사를 자처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난 여론에 떠밀려 하나마나한 '겉핥기식 조사'에 그쳤다는 얘기다. 충북도가 전체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하순이다. LH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가 공직사회로 향하자 도내 산업단지 14곳을 대상으로 정해 투기의혹 셀프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2개월 뒤인 지난달 28일 충북도는 공직자와 가족 등 3천83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공직자가 있지만 모두 농사를 짓고 있어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료를 넘겨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다.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도 이달 들어 줄줄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의심 사례는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탓에 자치단체의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 조사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또한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단속 전담수사팀도 개발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1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여기에는 공무원 1명과 지방의원 2명,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공공의 기능과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다. 공정과 정의는 입으로 떠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경제부장
이민우 편집국장

이번 사건으로 불공정한 공직자는 패가망신을 넘어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된다는 의식을 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다. 희망은 미래에 관한 기대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고, 따라서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절망의 상태로 빠진다. 지자체 전수조사는 그저 '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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