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의 버스준공영제 조기정착하려면 -Ⅰ청주시 버스준공영제 왜 필요했나
시민 중심의 버스준공영제 조기정착하려면 -Ⅰ청주시 버스준공영제 왜 필요했나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1.06.0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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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대 버스 18만여명 이용… 승객 감소·재정 지원 증가
시, 노선운영권·회계감사권 운수업체 기득권 양보 결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등 7개 광역 자치단체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청주시가 지난 1월1일 전면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갔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반년이 되어 간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큰 파고를 넘고 있다. 청주시가 준공영제의 장·단점이 엇갈리는 상황에도 준공영제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시행 초기 문제점, 타 시·도 버스준공영제 현황, 전문가 인터뷰 및 좌담회 등 모두 6회에 걸쳐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우리나라 시내버스 체계는 민간회사에서 직접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민영제와 공공기관(도시교통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공영제, 그리고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합한 그 중간 단계인 준공영제로 구분된다.

 

▷ 청주시 준공영제 도입 배경
 
청주시의 경우 모두 450대의 시내버스를 매일 약 18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 증가 및 승용차 위주의 도로개설 등으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지난 2015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2~3%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한 해 버스이용 승객은 모두 5천469만3천390명이다. 
 
그러나 2016년 5천304만3천481명으로 164만9천909명(3.02%)이 감소했다. 이어 2017년 5천155만6천541명, 2018년 4천987만7천146명, 2019년 4천957만6천78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천320만9천864명이 이용하면서 전년 대비 1천636만6천214명(33.01%)이나 급감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 지난해를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2.43%씩 감소하고 있다.
 
이용 승객은 줄고 있지만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0억원에 불과하던 재정지원은 지난 2008년 105억원으로 늘었다. 이어 2012년 205억원으로 200억원을 넘어선 후 2017년 302억원에서 2018년 295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이 같은 재정지원에도 교통서비스 질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이재철 청주시 버스정책팀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2005년 2월1일 무료환승을 실시, 시내버스 업체에 비용의 50% 보전해 줬다. 이어 2007년 3월1일 보전비율을 60%로, 2008년 7월1일 70%로, 2009년 1월1일 80%로, 2014년 12월23일 100%보전을 시행하며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청주시 도시 공간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전체 노선 중 90% 이상이 청주 중심부인 사직로와 상당로의 'T'자형 중심으로 집중돼 운영됐다.
 
이재철 팀장은 "불합리한 재정지원 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교통복지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선 운영권과 회계 감사권을 청주시가 갖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 치열했던 논의과정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2017년 한차례 논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는 등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다.
 
처음 안건으로 제시된 노선권부터 재무구조개선,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등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가는 안건들이 없었다.
 
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항목은 표준운송원가였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충돌로 논의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민선7기 출범 후인 2018년 준공영제 도입, 노선전면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의회, 전문가, 시가 포함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21차에 걸친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7월 협약안이 도출, 청주시와 6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철 팀장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는 청주시의 모델은 운수업체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통 큰 양보와 논의에 참여한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수많은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드라이브
 
지난 1월1일. 6년간의 진통 끝에 출범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송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진일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선권을 청주시가 확보해 신규 개발지와 대중교통 소외 지역 등에 대한 탄력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체계적인 버스운행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건비 미지급 등이 우려됐지만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돼 직업의 안정성, 운전관련 지표 체계적 관리는 물론 급출발, 급제동, 난폭운전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했고 기존 도시에는 없었던 갱신주기를 적용해 3년 마다 준공영제 지속여부를 판단토록 조치를 마련했다.
 
준공영제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거나 기대했던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없으면 시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터뷰] 홍순덕 청주시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청주시청 대중교통과장 /김명년
홍순덕 청주시청 대중교통과장 /김명년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아직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교통복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순덕 청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해마다 재정지원은 늘어나지만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는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시행이 꼭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운송수입이 늘어나면 재정지원이 줄어야 하지만 승객이 증가함에도 무료 환승 및 요금단일화 보조금이 증가하는 등 재정지원 구조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6년간 각고의 노력끝에 탄생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방문을 요청하고 국토부에서도 준공영제 표준 모델을 만드는데 이를 활용할 뜻을 비췄다.

"청주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 좋은 사례로 비춰지고 있다. 목포시가 청주시를 방문했으며 수원시와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특히 국토부에서 청주형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호의적이다. 전국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코로나19로 날짜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 과장은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시민들이 느끼고 다양한 대중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아직 시민들이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직접 느끼는 것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급행형 좌석버스라든지 대중교통으로 인해 누리는 혜택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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