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기자］민선 5,6,7기에 걸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산시장으로서 논산의 발전을 이끌어 온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해오고 있다.

논산시는 최근 ‘학대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부지런히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학대신고대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설립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즉각적으로 대응해 골든타임을 사수해야만 합니다.

올해 초 많은 시민분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여성,노인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업무가 대부분 광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광역-기초 간 복지사무에 있어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함께 인력밎재정 등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을 높였을 때 더욱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해 현장출동, 심층조사, 응급 및 보호조치, 상담치료 등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체적 대응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초기접근과 체계적 사례관리를 도모하고자, 학대신고대응센터 설립을 준비, 얼마 전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학대,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과 동행 출동해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에 나서고, 학대판단척도와 자체사례회의를 활용한 심층적인 사례분석부터 시설입소, 원가정 복귀등 피해대상 보호조치 검토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여성,장애인 폭력 사례 대응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YWCA가정폭력상담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황에 맞는 전문성을 더하려 합니다.

▶앞으로의 보완할 점, 지향점이라면

학대신고대응센터는 다양한 학대문제에 관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포용적 사회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포용적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이 이양되어 강력한 자치분권이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과 살림을 회복시키고자 중앙과 지방이, 광역과 기초가 함께 모든 국민과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로 힘을 모아 전 세계적 초유의 재난을 극복해나가며,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의 자치와 분권의 선택이 결국 값지고 옳았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 학대신고대응센터 역시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문제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지역이 함께 나서 해결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적인 지향점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사례를 각 지방정부와 함께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시민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밖에 논산시의 2021년 과제라면

앞서 시정연설에서 저는 시민여러분들에게 다섯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안전도시를 만들 것. 둘째, 일자리와 경제를 지켜내는 선순환 경제도시를 만들 것. 셋째,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거점 도시를 만들 것. 넷째, 시민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습도시를 실현할 것. 다섯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 등 3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위기 문제 등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 모두가 동고동락할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점을 두는 점은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확대하는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플랫폼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동안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사업, 마을자치회구성,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장 시민추천 공모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공동체 복원의 완성 단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의 연계를 확고히 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행정협력 활동가를 배치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주민자치 1번지 논산, 공동체 민주주의 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과 충남형 뉴딜계획과 연계한 논산형 뉴딜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농촌형 뉴딜과 지역개발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국방 국가산업단지, 정부 뉴딜사업 및 국방부 스마트 국방혁신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 국방 혁신도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아울러, 대도시 로컬푸드 시장확보, 스마트농업복합단지조성 등의 사업을 바탕으로 농촌도 함께 더불어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 참여와 연대를 통해, 사람이 살만한 도시, 사람을 살게 하는 도시, 가장 사람다운 도시로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논산, 더 잘 사는 논산으로의 성장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