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선도하는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선도하는 세종시
  • 홍종윤 기자
  • 승인 2021.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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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행정수도 품격 높인다
세종시 전경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지난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올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편성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20.9월)하였다.

특히 충청권 시도지사를 비롯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지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또한, 국비예산을 전년보다 25.1% 증가한 1조455억원 확보하였고, 세종시법 개정안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3년 연장을 반영하여 약 3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등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광역생활경제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행정수도 완성, 원년의 해를 만든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공청회를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과 올해 안에 설계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고, 국회사무처·행복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市-국회사무처-행복청 공조체계 구축, 국회사무처 전담조직(추진단) 적극 지원)

또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과 행정법원 설치에 노력한다.

특히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유치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청사와 세종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2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하는데 노력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우리시 정체성을 잘 담은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하고 교류사업을 다변화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세계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한다.


 

세종형 뉴딜사업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선도

세종정부청사 옥상정원 모습. /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정부청사 옥상정원.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우리시 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이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AI·빅데이터, 자율주행분야 일자리 창출, 메가스테이션·도시숲 조성 등 주요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할 지역주도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공조한다. (지역 간 광역교통망 구축, 자율주행 실증사업 확대,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등)

특히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광역사업을 발굴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행사', '1+12 혁신도시 연대행사' 등 국가적 규모의 균형발전 기념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온·오프라인 운영 방식, 시기 등 변동 가능)
 

효율적 재정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

국립세종도서관 전경
국립세종도서관 전경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대규모 투자사업비 등 미래의 재정 부담을 산정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한다.

특히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는 한편, 도시교통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직접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비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꼼꼼하게 운영하고 시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는 등 세종형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민주적 참여제도를 공고히 한다.

 

시민체감형 정책발굴과 시민권익 보호에 만전

시민감동특위를 통하여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도록 지속 노력한다.

또한 시민, 전문가, 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신설하여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도 발굴한다.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무료선임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운영하여 시민의 법률지원 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

특히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율적 내부청렴문화를 강화한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청렴시민학교를 운영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공동점검을 정기화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설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청렴을 '문화'로 여기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분야에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한다.

또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 확충하고,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인증페이지를 활용한 시정 홍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21년 100개소(기존 659개소→759개소) → '22년 50개소 구축 예정.

이와 함께시민들 사이에 정보화 격차를 완화하고 정보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정보화 취약계층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 등 역량교육을 진행하고,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추진하여 정보기기 과의존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읍면 지역주민이 휴대전화(일반전화 포함)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부터 모든 읍면(236개 마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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