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 49.8점"
中企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 49.8점"
  • 이완종 기자
  • 승인 2021.06.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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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의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현장 만족도가 크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집계됐다.

먼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불만족'(15.2%) 응답도 '만족'(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제혁신 성과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묻는 말에 응답 기업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이었다.

향후 규제개선 제도 전망과 관련해선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77.3%에 달했다.

또한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꼽았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는 46.3%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를 선정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48.5%)이 300인 이상 대기업(42.9%)보다 '노동 규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세제 관련 규제를 꼽은 중소기업 비율(26.5%)도 대기업(19.8%)을 상회했다.

규제개선 제도의 인지도와 관련해선 '규제개혁 신문고'가 34.5%로 가장 높았다. 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도 26.1%에 달했다.

반면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응답도 각각 20.1%, 31.1%로 나타나 규제개선 제도의 효용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69.9%가 '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 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지목했다.

이어 '의원 입법 발의 시 규제심사 절차 마련'(11.2%),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7.8%) 등도 뒤를 이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했으나 현장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낮게 조사됐다"면서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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