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덫 경계해야
권력의 덫 경계해야
  • 한기현 기자
  • 승인 2021.06.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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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대한민국 정치사의 영원한 화두는 권력이다. 정치인에게 권력은 최종 목적이다. 정치학자들은 정치인에게 권력은 마약처럼 한 번 맛을 보면 스스로 벗어나거나 양보할 수 없으며, 오직 죽어야만 멈출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권력이 지닌 속성 때문이다. 일단 동기나 수단, 방법을 떠나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권력을 차지하면 무소불위 권한이 주어진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불나방처럼 허무하게 타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력 즉 불을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뛰어든다.

우선 5년마다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당선자에게는 국가 원수의 지위, 행정부를 통솔하는 정부 수반의 지위, 국가 국토 국민을 지키는 헌법 수호자의 지위 등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특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고위직 공무원과 1천500여 공공기관·공기업 단체장을 직간접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이 쥐어진다. 또 사면권, 전용 비행기와 헬기, 형법 불소추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들이 난립해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약 8개월 정도 남은 현재 여야에서 10여 명의 후보가 선거전에 뛰어들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상대로 지난 19~20일 실시한 여야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39.7%, 이낙연 의원 15.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8.2%, 박용진 의원 7.8%, 정세균 전 국무총리 6.1% 등 여전히 이 지사가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 차이로 크게 앞서고 있다.

보수 야권에서는 최초 30대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효과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지지율이 급반등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 35.4%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유 전 의원은 14.4%로 첫 두 자릿수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11.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5%), 최재형 감사원장(6.0%),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누가 최종 결승전 후보로 선택될 지 아직 안갯 속이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누가 승리하든 권력을 잘못 휘두르면 혹톡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정 농단과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형기를 치르고 있다.

19세기 영국 역사가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권력의 속성을 경계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는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덫을 경계해야 패가망신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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