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론 '수면 위'… 노영민 가능성 언급 재조명
박근혜 사면론 '수면 위'… 노영민 가능성 언급 재조명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7.2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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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등 긍정여론 확산… 문 대통령 결단 '촉각'
이명박은 유보적 분위기·이재용, 가석방 무게 실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8·15 광복절을 25일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면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예상이 들어맞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2일에도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앞서 노 전 실장은 퇴임 후 20여일 지난 뒤인 올해 1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이 두 분이나 옥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분명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곤혹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일단 사면이라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용서의 과정이고 또 그 결과물일 텐데 자신들의 잘못 그리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게 납득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중 이번 광복절에 우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번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도 사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금이나마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 비리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사면보다는 가석방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도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경제 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도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사면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 등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을 할 경우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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