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상생 이끄는 '농촌과 자치연구소' 정만철 소장
도시·농촌 상생 이끄는 '농촌과 자치연구소' 정만철 소장
  • 황진현 기자
  • 승인 2021.07.25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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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식당·공유냉장고… 농촌의 새로운 미래 '설계자'
정만철 소장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저출산,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간이 갈수록 활기를 잃어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해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장에게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 농정개혁 방안, 농촌사회 지역경제순환 구축, 그리고 향후 연구소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농촌과 자치연구소는 농업인과 농촌현장에 필요한 현장밀착형 정책 발굴 및 연구를 위해 2019년 1월 설립됐다. 최근 농업 노동력의 감소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농촌지역은 소멸 위기에 있고 농업생산이 감소하면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 기능이 떨어질 것이다. 농촌과 자치연구소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업, 농촌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연구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

농촌과 자치연구소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농업·농촌문제 관련 정책연구와 생산자, 소비자를 위한 강좌 개설, 지역 푸드플랜과 먹거리 관련 교육 운영, 농민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생태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기능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공동체 식당, 공유냉장고 등의 설립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활동도 늘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기후위기분과위원장을 맡아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 농업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참여하고 있고 국제유기농업운동아시아연맹(IFOAM-Asia) 이사로 2022년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 충청남도, 홍성군청 등의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이름에 '자치'를 넣은 것도 농촌이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 때문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이 만들어 져야 도시로부터 인구가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해야 한다는 목표와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인구와 자본의 도시 집중이 도·농간 상생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은 농촌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도 어려워질 것이다. 도시의 인구는 농촌지역으로 분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충남은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등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그리고 아산과 홍성, 부여, 청양 등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친환경농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충남의 농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으려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반 관행농업에 비해 유기농업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토양 내 탄소저장을 늘려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저탄소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충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충청남도 푸드플랜은 충남도의 무관심 속에서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에 있다. 학교급식체계를 포함한 광역 먹거리체계를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기대했던 바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농업정책이 퇴보했다는 지적도 많다. 대통령직속 농특위를 설치했지만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정부 조직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농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동력 수급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도 문제이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외교부 등의 정부기관이 협력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농촌사회를 위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법이 있다면 농민기본소득이 하나의 방안이다. 그 동안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추진해 올 6월 국회의원 6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 농촌에서 농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적 보장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 친환경농산물 가격 낮춰 도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기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촌과 자치연구소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만철 소장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하려고 한다"며 "특히 기후위기나 먹거리문제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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