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출발부터 잘못됐다
교육재난지원금 출발부터 잘못됐다
  • 중부매일
  • 승인 2021.08.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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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도교육청이 느닷없이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살포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명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체험 등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잃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나오자마자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형평성에도 안맞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보상 형식의 현금살포는 교육적 활동이 아닌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교육이다. 실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준비속에서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진행됐다. 등교를 하지 못하니 수업이외의 학교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는 학교, 등교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할 정도였다. 초·중·고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 만큼 이들을 위한 별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교육 문제로 인한 재난지원이라면 당연히 교육적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 이참에 학생들이 더 많은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학습권 보장문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만큼 모두에게 공평하게 식품꾸러미나, 음식체험 꾸러미 등을 지급하자는 제안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의 선택은 엉뚱하기 그지 없다. 일정한 금액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교육적 효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수혜대상에도 허점이 보인다.

현금살포 방식을 선택한 것은 학습권 보장을 외면하게 한 보상이라는 달콤함 때문일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서 수차례 이를 써먹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현금지급에 따른 지지율 상승 말이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떤 정치적 배경도 없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게다가 김병우 교육감은 내년에 실시될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언했다. 정치적 잣대에 대한 의심을 더 피해야 할 처지인데 거꾸로 이를 끌어안은 셈이다. 따라서 이를 고집한다면 교육의 길 대신 정치적 행로를 걷겠다는 의사표현이나 다름없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등장한 것은 도교육청 스스로 정치적 행위임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유권해석이 필요할 정도라면 처음부터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 이같은 과정과 이에따른 논란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좌충우돌할때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많아 보아 왔다. 결국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정치가 아닌 교육의 관점으로 돌아봐야만 한다. 교육보다 표만 따진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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