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대 예산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역대최대 예산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 중부매일
  • 승인 2021.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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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슈퍼 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확대 편성되고 있는 정부예산이 내년에는 600조원을 넘는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지닌해보다 무료 8.3%나 늘어난 역대 최대규모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엄청난 확대재정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정부예산 편성 덕에 일선 시·도들의 국비확보액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충남 8조원, 충북 7조원 등 충청권만해도 4개 시·도 모두 내년 예산편성에서 새로운 시대를 기약했다. 살림이 크게 늘었으니 반가운 일이지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자체 예산을 봐도 보건·복지분야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코로나로 인한 보건분야 증액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복지분야가 불어나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도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충청권 광역철도 등 핵심사업의 반영도 눈에 띈다. 충청권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예산확대가 두드러진다. 올해보다 13%나 늘어났는데 인근도시와의 연결 고속도로 등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탄력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역대최대가 된 내년예산안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수 확대에 따라 조세부담율이 20%를 넘게 된 것은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적인 추세로 볼 수 있다. 77조원의 적자국채에 국가채무 증가 등 확장재정에 따른 부담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나라빚이 1천조원을 넘으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긴 것은 결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들어 5년새 200조원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살림이 커졌지만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그늘을 낳았다.

이같은 외형적인 것과 별도로 구조적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증원 문제다.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만 41조3천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 20조원 가량을 합치면 60조원을 크게 웃돈다. 지속적인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것으로 현 정부들어 국가공무원만 11만명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분야 수요도 있지만 정부기구 증설에 따른 증원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인건비 등을 합치면 지난해 기준 정부 본예산의 17.5%에 달한다. 더구나 한번 늘린 인건비를 줄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정부가 계속 예산을 쏟아붓는 고용분야는 여전히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그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코로나를 이유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길게는 도움이 안되는, 국가재정에 부담만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런 까닭에 오는 2023년부터 재정운영 정상화를 밝혔다. 이는 최근의 정부 재정운영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특별한 위기상황에 한두번이라면 몰라도 상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역대최대 예산이라는 수식어에만 혹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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