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차일피일 지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차일피일 지연
  • 황진현 기자
  • 승인 2021.09.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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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국가 지원정책 통해 정주여건 사전 마련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현재가지 별다른 진척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조 지사가 현 정부 임기내 수도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해 달라며 중앙 정부 등을 찾아 호소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양 지사는 지난달 26일 세종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을 제시했다. 또 지난 7월께에도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이전 선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국가의 지원정책을 통해 정주여건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로 지정만 됐을 뿐 실제로는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함에 따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공공기관정착 도시안정화 지원, 산학융합지구 확대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달 중 지구지정 제안서를 협의하고 올 12월까지 지구지정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뒤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상반기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도는 내포신도시 전체인 995만㎡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각종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문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이름만 혁신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 등을 거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 제시도 하지 못한 채 내년 대선으로 공을 넘기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은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11개월이 넘게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현재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의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에서 충남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충청권 소외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어느 세월에 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우선 혁신도시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선 지정으로 정주 여건을 사전에 마련하고 향후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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