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
  • 윤여군 기자
  • 승인 2021.09.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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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는 8일 개의한 제29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인구감소의 심각한 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선거구가 줄어들어 법정 최소기준인 1석만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인 요소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 3:1(상하 50%)로 강화한 결정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광역의원 옥천군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선거구의 하한 인구기준 미 충족에 따라 옥천읍 선거구와 통폐합되어 단일선거구만 유지해야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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