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분권·자치 정신 담은 미래지향적 개헌 필요"
이시종 "분권·자치 정신 담은 미래지향적 개헌 필요"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09.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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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개최
민주주의 헌법개혁·지역 대표형 상원설치 논의
이시종 충북지사(왼쪽 첫번째), 도종환 국회의원(왼쪽 여섯째) 등 8일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8일 자치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에 대해 "중앙집권형 국가를 벗어나 분권과 자치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에서 "중앙-지방 간 수직적 권한 배분을 통한 중앙정부 내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개헌 논의가 수평적 권력구조 배분에 치중해 중앙권력의 총량은 그대로 둔 채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축사와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종민·김영배·송재호·서영석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인사말씀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대전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그간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하고 지난 6월 국회사무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6%, 헌법전문가의 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현역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0명 중 178명이 참여하고 이 중 93.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선을 앞둔 지금이 개헌을 이뤄낼 적기"라며 "승자독식 구조,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권력분산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공동대표인 김철민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으로서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심도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부회장인 임정빈 교수 역시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학계와 국회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의 배경을 피력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모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 공약을 마련 중이고, 지방자치 혁신 과제와 자치분권 정책공약을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대선공약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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