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8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등의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편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킨다"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지켜줄 보루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국회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원제는 G20 국가 중 15개국이, OECD 37개 국가 중 20개국이 시행한다"며 "각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 국회로 구성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개헌은 중앙권력의 총량은 둔 채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 중앙의 수평정 권력구조 배분에 치중해 왔다"며 "이제는 중앙권력의 수평점 배분에서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배분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국회 의원연구단체 자치와 균형포럼 이해식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