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험 살려 혁신적 사고로 관료 정치 타파"

송재봉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송재봉 전 행정관
송재봉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송재봉 전 행정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의 직업적 시민운동가 1세대로 꼽히는 송재봉 대통령비서실 행정관(53)이 3년여 간의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13일 퇴임했다.

1986년 청주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던 송 전 행정관은 군복무중 학생운동 경력으로 인해 1년 10개월을 복역한 뒤, 1993년 8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옛 청주시민회) 간사를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발을 내디뎠다.

25년여 간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그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청주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겠다"며 청와대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운동가가 꿈꾸는 미래 청주는 어떤 모습일지 서면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
 

송재봉 전 행정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본관을 배경으로 서 있다. /송재봉 전 행정관
송재봉 전 행정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본관을 배경으로 서 있다. /송재봉 전 행정관

송재봉 전 행정관은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사회조정비서관실로 청와대에 첫 입성해 같은 수석실 제도개혁비서관실로 옮긴 후 이날 자진 물러났다.

송 전 행정관은 퇴임 소감으로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을 실감하며 청와대에서 3년을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문제 제기자'에서 '문제 해결자'로 역할이 바뀌면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국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국민을 위한다는 선의로 하는 모든 정책에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충돌하며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설계단계에서 보다 꼼꼼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벽같이 출근해서 하루 세끼를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날들도 많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쟁쟁한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재직했던 사회조정비서관실(2018.11∼2019.7)과 제도개혁비서관실(2019.8∼2021.9)의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전 행정관은 사회조정비서관실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장기 복합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그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포함해 전공노 해고자 복직, 다국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의 정상화, 유성기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고용 등의 문제들이 해결 또는 완화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특히 "장기 지속되는 사회갈등을 접하면서 갈등의 예방과 조정, 관리를 위한 법률과 조례 마련, 갈등 조정가 양성, 숙의 공론화 등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 강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전 행정관은 제도개혁비서관실로 옮긴 후 정부혁신, 민원·제도개선, 지역사회혁신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관협력형 사회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을 했다. 

충북시민재단 상근 활동가들이 지난 2017년 기부자 모집 캠페인을 위해 충북시민재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홍보용 사진. 뒷줄 왼쪽 첫 번째가 송 전 행정관. /송재봉 전 행정관
충북시민재단 상근 활동가들이 지난 2017년 기부자 모집 캠페인을 위해 충북시민재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홍보용 사진. 뒷줄 왼쪽 첫 번째가 송 전 행정관. /송재봉 전 행정관

그는 "국민비서, 보조금24 등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도입, 실패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다부처가 연계 지역활성화를 지원 모델, 소통협력공간과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확산, 협치형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일도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지역사회혁신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혁신 지원법과 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전환 근거법 등 주민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송 전 행정관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등 충북과 청주의 각종 현안문제와 시민들의 제도개선 제안에 대한 소통창구 역할도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과거 그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궁금했다.

그는 1993년 8월 1일 충북참여연대 간사로 시작해 25년 동안 활동했다. 

송 전 행정관은 "청년 시절 불의와 불평등,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시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다"며 "시민들이 정치, 행정, 문화,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해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이 필요하단 생각에서였다"고 입문 배경을 소개했다. 

송재봉 전 행정관(왼쪽 네 번째) 등이 2001년 청주·청원 통합운동에 앞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여 통합의 주역인 여수시민협을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송재봉 전 행정관(왼쪽 네 번째) 등이 2001년 청주·청원 통합운동에 앞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여 통합의 주역인 여수시민협을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가 19년을 몸담은 충북참여연대는 경부고속철도 오송 유치 운동, 직지찾기 운동, 무패무능정치 청산 낙천낙선운동, 청주청원통합운동,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등 지역사회 현안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어 그는 2011년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충북시민재단을 창립하고, 충북도NGO센터를 위탁운영 하면서 민·관 협치와 인력양성, 지역선순환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육성, 주민주도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지역출판 동네서점 살리기,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했다. 

송 전 행정관은 "시민운동은 사회 불평등과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나눔과 연대, 공생과 공유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활동"이라며 "저의 보람은 이와 같은 선한 의지를 가진 시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어울려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공동체 속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 과정이 즐겁고 행복했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송 전 행정관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인 정치인으로서의 제2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인 정치인으로서의 제2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주지역 지역사호보장협의체 회원들이 2019년 청와대를 방문해 사회적경제비서관 면담한 후 연풍문에서 송재봉 행정관(오른쪽)과 기념을 찍고 있다. /송재봉 전 행정관
청주지역 지역사호보장협의체 회원들이 2019년 청와대를 방문해 사회적경제비서관 면담한 후 연풍문에서 송재봉 행정관(오른쪽)과 기념을 찍고 있다. /송재봉 전 행정관

그는 "고민의 출발은 청주가 변하려면 익숙한 일을 반복하는 관료정치 시대에서 혁신적 사고와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의 시대로 전환돼야 한다는 오랜 신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행정관은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청주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부족한 노잼도시, 디지털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전환도시에 대한 전략과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타 지역의 선례를 따라가는 2등 도시 전략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경제 문화 환경 도시계획 등 각 분야를 혁신해 혁신형 선도도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지역쇠퇴와 불평등 심화,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주도하는 도시가 되려면 소통과 협치역량, 디지털 활용역량, 갈등조정역량, 도전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젊고 혁신적 리더십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행정관은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 경청하고 시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청주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0년 4월 청와대에서 식목일 행사 후 촬영한 기념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앞에 송재봉 행정관이 함께 하고 있다. /송재봉 전 행정관
2020년 4월 청와대에서 식목일 행사 후 촬영한 기념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앞에 송재봉 행정관이 함께 하고 있다. /송재봉 전 행정관

그의 고향은 충북이 아닌 강원도다.

이에 대해 송 전 행정관은 "정체된 도시를 변화시키려면 ▷지역의 장단점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내는 외부인의 시선 ▷실패와 난관을 극복해 내기 위해 과감히 도전하는 청년 정신 ▷지역 현안에 몰입해 궁극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열정 넘치는 사회혁신가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주시가 안전한 2등을 추구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젊고 혁신적인 개방형 도시로 발전하려면 이런 3개 요소를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역의 특정 학연과 혈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위주의 탕평인사로 공직자들이 열정을 다해 성과를 중심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치인을 평가하려면 그가 지금 서있는 위치와 말을 보지 말고 그가 살아온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지역민과 호흡하며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 왔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행정관은 "시민이 주인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청주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재봉 전 행정관은

-1969년 강원 정선 출생

-원주 대성고·청주대(정치외교학과)·충북대 행정대학원(석사) 졸업, 충북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충북 NGO센터장, 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사회조정비서관실·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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