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학생 기본소득'이라니…
하다하다 '학생 기본소득'이라니…
  • 중부매일
  • 승인 2021.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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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현금살포 방식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교육재난지원금이 교육회복지원금이란 이름의 교육목적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도내 초·중·고 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문제가 된 지급방식에 대해 서점, 학원 등 교육관련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선불카드로 사용처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우려가 컸던 현금살포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이 이를 확인시켜준다.

학생들에게 주어질 이번 지원금은 '교육재난', '교육회복'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것이다. 사태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교육활동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전이다. 정상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한 만큼 이에따른 조치는 필요하다. 다만, 이런 활동과 조치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란 특수 상황에 따른 특별한 조치인 것이다. 체험기회 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환경 개선 요구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공평하지 못한 학습여건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참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주장이다. 이번 지원금의 재원을 봐도 이런 고려는 필요했다. 체험학습 등의 불용예산과 코로나 후속조치 등을 고려한 교육부 추가세입이 그것들이다. 이런 근본적인 것까지 포함됐으면 좋겠지만 제한된 금액과 한정된 시간 등을 감안하면 교육활동을 위한 학생 지원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직접적, 일률적 지원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학생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에 대한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논리다. 나이에 따른 차별없는 동등한 대접은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지원금은 무척 긍정적인 시도라고 추켜세웠다. 교육활동 기회 보장이 나이에 따른 차별없는 대접으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초·중·고교의 교육에 나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면서 이번 지원금을 교육이 아닌 일반적 복지차원으로 다뤄 본질을 왜곡시킨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직접적, 일률적이란 지원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이를 기화로 동등한 대접을 내세워 학생 재난소득,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투자, 기회제공 등이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본질인데도 교원단체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제는 'n차'가 된 재난지원금, 대선정국에서 판치는 각종 기본소득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듯 싶다. 이런 까닭에 시혜성 정책에 대한 걱정이 갈수록 커져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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