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첫 청년정책과 신설… 앞으로 정책은?
중앙부처 첫 청년정책과 신설… 앞으로 정책은?
  • 김미정 기자
  • 승인 2021.09.23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일·돈 걱정 없는 '희망 사다리' 놓는다
어쩌다 N포세대·캥거루족… '헬조선' 이젠 그만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년실신, N포세대, 이태백, 캥거루족, 이생망 등의 신조어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현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청년세대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지만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상황속에서 정부는 '청년전담부서' 카드를 꺼내놓았다.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 4곳에 처음으로 청년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눈높이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올해 두번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중앙부처 첫 청년정책과장들로부터 앞으로 추진할 청년정책, 포부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지난 8월26일 발표된 청년특별대책 3대 방향·5대 분야
지난 8월26일 발표된 청년특별대책 3대 방향·5대 분야

이달 7일 신설된 중앙부처 청년전담부서는 가장 '청년'스러운 부서다. 그 부처 내 최연소 30대 과장(서기관)이 이끌고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로 불리는 20~30대 사무관·주무관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청년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선 청년층에 대한 높아진 관심의 반영이자 청년층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이고 부처 내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청년전담부서 과장들은 입을 모았다.

앞으로 기재부 청년정책과에선 범부처 청년경제정책 지원을, 국토부 청년정책과에선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중기부는 청년창업 지원·활성화, 청년 고용촉진을, 금융위는 청년 대상 금융생활 지원을 각 맡게 된다. 지난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지난 8월26일 발표된 청년특별대책 등을 반영해 청년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게 된다.

 

최연소 30대 과장·MZ세대 부원 '콜라보'

첫 청년전담부서 과장들은 해당 부처 내 최연소 과장, 서기관, 행시출신, 80년대생이 특징이다. 공직경력은 11년차부터 19년차까지 탄탄하다.

김민지(35·여) 중기부 청년정책과장은 85년생이다. 올해 35살로, 중기부 과장급 중 가장 젊다. 2011년 행시로 공직에 입문한 11년차다. 정송이(36·여) 국토부 청년정책과장도 84년생으로 국토부 내 최연소 과장이다. 최치연 금융위 청년정책과장은 81년생, 만39세다. 17년차로 2004년 공직을 시작했다. 정여진(42·여) 기재부 청년정책과장은 79년생. 행시 패스로 2003년 재정경제부에 입사한 19년차 베테랑이다.

부서 인원은 과장 포함해 국토부와 중기부 각 6명, 금융위 4명, 기재부 3명이다.

 

국토부, 올해 공공주택 5만4천호 공급

국토부 청년정책과는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 소속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문제 해결을 첫걸음으로 본 것이다. 앞으로 청년 주거정책 입안과 중장기 계획 수립, 청년 주거실태 점검, 청년 1인 가구 주거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 공공주택 5만4천호 공급에 주력하고, 취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에게 주거급여(월 15만4천원) 지급을 추진한다. 저소득 청년에 1년간 최대 월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준비중이다.

정송이 과장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나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짧은 시간동안 가짓수가 30~40개로 늘었다"며 "그동안은 정부가 주거정책을 '잘 공급하느냐'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라는 취지에서 청년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창업으로 일자리문제 해결

중기부는 창업을 통해 일자리문제 해결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을 개선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민지 과장은 "중기부는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는데 청년일자리나 청년문제를 '창업'을 통해 풀어보자는 의미"라며 "청년정책과 신설이 부처 내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앞으로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주축으로 원스톱창업지원기반을 공고히하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멘토링을 강화하며 창업중심대학 지정, 교육 후 창업·채용으로 연결하는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스쿨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준비금(500명에 300만원) 및 생애 최초 청년창업전용 사업화 자금(500명에 1천만~2천만원)을 신설해 창업도전도 응원한다. 김 과장은 청년들과의 소통으로 업무에 시동을 걸 생각이다. 그녀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만나 원하는 것을 들어보고 정책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10월부터 월2회 이상 장관님 청년간담회를 시작하고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23조5천억원 청년대책 예산 반영

청년정책은 2020년 179개 과제 16조9천억원에서 2021년 270개 과제 22조여원으로 30%가 커졌다. 기재부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23조5천억원 규모의 청년 대책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코로나 이후 청년층의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런 시점에서 기재부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된 것에 대해 정여진 과장은 '희망사다리'에 비유하며 의미부여했다. 정 과장은 "청년이 경제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의미이자 경제정책에 있어서 청년층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계기"라고 해석했다. 이어 "청년정책과가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고 싶다"며 "앞으로 과장이 20대 사무관 2명에게 물어보는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의욕을 보였다.

 

금융위, 자립 돕는 디딤돌 역할

금융위는 저소득·저신용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를 하반기에 1천억원 늘려 3천330억원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1인당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청년희망적금(2년간 월50만원씩 납입하면 목돈 지급) 출시도 준비중으로, 450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치연 과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특히 미래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금융위에 청년정책과가 생긴 것은 청년들의 금융·대출·투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그에 부응해 청년들의 도약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주1회 이상 청년들과 만나 청년눈높이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최 과장은 "90년대생 2명, 89년생 1명, 81년생 과장으로 구성된 금융위에서 가장 젊은 부서"라며 "청년을 잘 안다기보다는 청년의 얘기를 열심히 들을 준비가 돼있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