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관리' 은행 한도 연쇄 규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은행 한도 연쇄 규제
  • 이완종 기자
  • 승인 2021.09.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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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난달 전면 중단… 국민은행·하나은행도 축소
사진은 22일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게시된 대출 광고. /연합뉴스
사진은 22일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게시된 대출 광고.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지난달 전면적으로 대출 서비스를 막은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 들이 잇따라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금융당국의 예상범주를 크게 벗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이 총량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대출규제를 실시한다.

먼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의 가입을 제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MCI는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보험의 가입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이 중단될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또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되면서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타행에서의 대환대출도 중단된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그래프 (단위: %·통계출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그래프 (단위: %·통계출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여기에 하나은행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

국민은행과 같이 별도 통보시까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신규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

이 처럼 시중은행이 대출규제에 나서는 이유로는 잇단 부동산 규제 등에도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그래프 (단위: 조 원·통계출처: 한국은행)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그래프 (단위: 조 원·통계출처: 한국은행)

더구나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정부에서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5~6%에 근접했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이 가계 대출의 증가세를 잡기보다 타 은행으로의 '풍선 효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신규대출 중단을 선언한 NH농협은행에 이어 타 은행에서도 중단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예상 증가율에 벌써부터 근접한 상태로 상승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이르면 내년 초까지 시중 은행들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실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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