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 행정수도 교두보… 지방분권·균형발전 견인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 행정수도 교두보… 지방분권·균형발전 견인
  • 홍종윤 기자
  • 승인 2021.09.2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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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긴밀 소통·협력 발판… 年 4조2천200억 행정비효율 개선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얘기를 들어 봤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와 효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적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천억 원에서 4조8천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9천255회에 달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행정비효율 개선 효과는 출장비 예산 절감은 물론,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 품질 제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한 곳으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져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고, 세종시를 필두로 지방화와 지방분권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게 틀림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좁게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추진 로드맵 어떻게 되나

지난 28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의 미래를 좌우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시정 2기 출범 이래 7년 넘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세종시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준 세종시민과 사회단체도 환호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이 확정되면서 세종의사당 건설 로드맵과 이전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위해서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한대로 세종의사당(분원)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이는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바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3~4년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경이면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설 사업 추진 일지

국회가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또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8천800억 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춘희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의 호응이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본회의 통과 환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본회의 통과 환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은 컸지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사장됐던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TF가 출범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회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전략을 담은 활동 보고서가 발표됐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 일성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활동을 본격화 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반영하고, 올해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국회법 개정안 준비도 착착 진행됐다. 

세종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을 비롯, 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여야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 표명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지난해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충남도·대전시의회를 시작으로, 증평군·공주시·아산시·홍성군의회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촉구 결의안 등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이처럼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지역사회의 응원과 협력, 정치권의 진실성 있는 접근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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