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 이끈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 이끈 이춘희 세종시장
  • 김미정 기자
  • 승인 2021.09.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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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으로 시작하지만 국회 전체 세종으로 와야"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세종시청에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 관련 특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세종시청에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 관련 특별브리핑을 마친뒤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금은 국회 분원으로 시작하지만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고, 정부부처도 2/3가 세종시에 이전해있는데 정부부처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사당 본원이 내려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2004년)에 따라 국회 본원이 이전하려면 헌법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서 형태는 '국회 분원', 명칭은 '국회세종의사당'으로 못박은 이유다.

"위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다음 정부 때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그때 행정수도 개헌도 같이 해야 합니다.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이 지났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을 받아내기까지 가장 큰 난관으로도 2004년 10월 21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꼽았다. '대한민국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해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계속 발목이 잡혔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가 열렸다고 의미부여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충청권 발전을 이끌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거예요."

예정부지와 면적 등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 시장은 언급했다. 위치는  연기면 세종리 814번지 일대 국립세종수목원과 전월산 사이로 세종정부청사, 국책연구기관과 1㎞ 거리다. 면적은 61만6천㎡, 이전 대상은 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꼽힌다. 개원은 2027년이 예상된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10월 중 예정지 부지와 규모, 총 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턴키방식으로 알려져있는 통합설계방식을 선택한다면 공사기간을 최대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은 국회몫입니다. 저는 그보다는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이 되도록 제대로 건립되는 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814번지 S-1생활권 일대로,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과 맞닿아있고 전월산을 등지고 있다.

앞으로 충청권 거점도시간 변화, 세종시 도시내 변화도 예측했다. 이에 맞춰 행복도시 기본계획 및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강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한다든지 도로를 놓는다든지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 관련 협회·단체, 정당, 언론사 등 유관기관이 입주하는 국회타운이 조성되도록 국회사무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조하겠습니다."

세종의사당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행정부-입법부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세종시청에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 관련 특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세종시청에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 관련 특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천여명이 내려오고 언론사 취재인력 등도 대거 이전해오면서 생산유발·고용유발 효과가 막대할 것이고, 하루 1만~2만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도 세종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의 성공 건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내년 1월1일자로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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