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노동집회 엄벌 필요하다
불법 판치는 노동집회 엄벌 필요하다
  • 중부매일
  • 승인 2021.09.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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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8일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물류 출하를 막으려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김명년
집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추석이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청주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벌이는 불법집회에 민노총 산하 4개 단체가 합류, 세 과시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예상 참가인원만 해도 경찰은 약 1천여명, 민노총은 1천500여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수십명이 모이는 것도 자제하는 판에 방역지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오늘(30일) 예정된 이 집회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주최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이에 청주시와 경찰에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비롯해 집회차단 방법을 찾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듯 싶다. 지금도 불법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회는 막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노조단체들은 막을 길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원으로 신고한 뒤 인원을 늘리면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고 만다. 민노총도 이런 맹점을 이용해 총파업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청주시내 곳곳에 집회신고를 내놨다. 따라서 이들이 한 곳으로 모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로 인한 뒤탈은 예정된 수순이랄 수 있다.

화물연대가 시작한 이번 노동계의 불법집회에 대한 우려가 무엇보다 큰 것은 민노총의 집회 행적에서 비롯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단체인 양 불법을 아무 꺼리낌없이 벌이고 있다. 30일 집회의 시발점인 SPC삼립 청주공장 불법점거 농성만 봐도 집결과 해산, 재집결을 이어가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기간만 봐도 지난 23일부터 파업현장이 쉴 틈이 없을 정도다. 오히려 인근 세종 등지를 오가며 판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집회를 여는 노동단체로서는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우선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거듭된다면 우리사회가 져야할 부담만 커질 뿐이다. 더구나 지금 지적되는 우려는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다. 집회·농성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수도 없다. 인원제한을 무시한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게다가 집회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묵묵히 방역에 동참하는 국민 모두에 대한 위협이다.

결국 민노총 산하 5개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을 조장한다면 마땅히 그만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지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법의 지엄함은 이를 지키는데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준 미적지근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오죽하면 '민노총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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