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충청권 발전 이끌어야
행정수도 세종, 충청권 발전 이끌어야
  • 중부매일
  • 승인 2021.09.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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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국회의사당 분원의 세종시 건립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게 됐다. 아직 기본계획은커녕 사전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못해 세종의사당을 언급하는게 이른 감이 있지만 큰 물꼬가 열린 것은 분명하다. 법안 발의에서 여기에 오는데만 5년이 걸렸고 최근 수년간은 국회가 열릴때마다 논의에 진척이 있을 까 조바심을 내기도 했다. 명분과 실리 모두 타당성이 넘쳐났지만 출발선에 서는 것부터 험난한 여정이었다. 뜸들인 시간이 긴 만큼 향후 진행은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예정대로 이뤄져도 17개 상임위 가운데 11개만 들어오게 된다. 국회사무처 일부도 오지만 여전히 분원일 뿐이다. 이번 개정안에 세종의사당을 분원으로 둔다고 명시된 만큼 현 단계로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이 최우선이다.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가야할 마지막 단계에는 국회본원 이전이 있어야 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개원 73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에서 국회가 열리게 됐다고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국회 이전을 계기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당장 지지부진하기만 한 수도권 초과밀화 억제를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실제 국회이전까지 적어도 5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이 일이 차기정권내에서 이뤄질 수 있게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여야를 넘어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장래가 걸린 문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채찍을 가해야 한다. 이후 관계기관과 국회본원 이전 등 입법까지 아우르는 진짜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이 시간을 단축해야만 한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화를 벗어나 지역 역량을 극대화하는 모델로서 세종시 역할도 중요하다. 광역별로 추진되는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이를 보여주면 된다. 그러기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 한다. 대전, 세종, 청주를 묶는 물리적 권역은 그려졌지만 실질적인 연결과 연계는 아직이다. 세 곳을 잇는 광역철도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야할 길은 멀다. 이를 비롯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묶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 행정수도가 되려면 주변과의 역할 분담은 필수적이다.

세종시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양적 성장에 매몰되면 안된다. 당초 계획된 40만을 넘어 인구 50만으로 덩치를 키우면서 주변과 갈등을 빚지 않았는가. 청주와 대전의 인구유출은 단적인 예일 뿐이다. 세종이 겨냥할 곳은 서울, 수도권이다. 국회에 따라 이전할 식구들만 5천여명이 된다고 한다. 더 이상의 양적 성장은 질적 하락을 부를 뿐이다. 이런 내부적인 정리에서 주변과의 상생은 시작된다. 행정수도 세종이 충청권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그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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