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최근 3년간 30% 증가… 피해자 20대 미만 크게 늘었다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 규모 확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저연령화, 미제사건 발생 증가 등의 현상이 함께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 진천 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기사건은 2018년 26만7천419건에서 2020년 34만4천847건으로 28.95%(7만7천42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났지만, 회수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8년 32조 9천600억원에서 2020년 40조 3천139억원으로 22.31%(7조 3천539억원) 증가한 반면, 회수금액은 3조 9천192억원에서 1조 949억원으로 72.06%(2조 8,243억원) 감소했다. 이에 피해금액 회수율은 2018년 11.89%에서 2020년 2.71%로 9.17%p 감소했다.

범죄분류별 사기범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형법 347조)는 2018년 25만9천759건에서 2020년 33만1천274건으로 27.53%(7만1천515건) 증가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범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 2)로 2018년 2천414건에서 2020년 7천381건으로 3배(4천967건) 이상 증가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을 통해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가해자는 20대 이하 ~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급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는 2018년 1만6천62건서 2020년 2만4천561건로 52.91%(8천499명)로 증가했다. 이어 60대 이상 피해자는 2018년 2만7천159건에서 2020년 3만8천744건로 42.66%(1만1천585명) 증가했다.

피해자 비중이 가장 큰 세대는 20대로 2018년 4만7천795건에서 2020년 6만6천354건로 38.83%(1만8천559명) 증가했다.

피의자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가해자는 2018년 1만4천666명에서 2020년 2만802명으로 41.84%(6천136명)증가했다. 이어 20대 가해자는 2018년 3만9천477명에서 2020년 5만1천765명으로 31.23%(1만2천318명) 증가했다.

피의자 비중이 가장 큰 세대는 50대로 2018년 5만8천987명에서 2020년 6만1천6명으로 3.42%(2천19명)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증가와 함께 사기범죄 미제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사기범죄 미제사건은 2018년 6천936건에서 2020년 1만812건으로 55.88%(3천876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179.93%, 전남 147.69%, 서울 95.85% 순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수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히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사기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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