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유치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국민의힘 영유아 재난지원금 조례 추진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육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가정 보육 영유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회복지원금 170여억원을 확보,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이 추경안에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15억6천여만원을 편성했지만 당시 어린이집 원생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자 이를 제외했다.

하지만 유치원생 지급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했고 지급이 결정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돌봄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등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도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지켜보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도내 영유아 모두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옥규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3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 경우 어린이집과 가정보육 영유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교육행정을 위해 충청북도 보육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만 3~5세 어린이 모두 동등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의 유치원생 교육 회복지원금 지급 고려를 환영한다"면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영유아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