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12일 제29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돼 2022년 1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맞이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비롯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2022년 1월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금년 내 관련 자치법규 정비, 사전준비를 위한 TF팀 구성을 주문했다.

이어 "군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하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곽봉호 의원은 1인 가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복지 개선 및 확충 필요를 건의했다.

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노인층 1인 가구수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에서도 취업절벽, 고용불안, 이혼,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가족 및 이웃과의 교류 단절이 문제되고 있다"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 연령층에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어 옥천군 전체 가구수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의원은 1인 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 주택 공급,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제29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옥천군에서는 1인 가구의 제도적 복지 개선 및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석철 의원은 "현재 인삼산업의 위기해결책으로 경작신고 의무제, 자율적인 재배지 축소 유도 등 인삼산업 자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인삼성분을 활용한 기능성식품이나 천연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 인삼산업의 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막히고 인삼재고의 증가로 인해 인삼가공업체 등이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인삼대량구매를 꺼려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쓴맛을 없앤 인삼제품을 개발하거나 학교, 군대 급식에 인삼 관련식품을 보급하여 젊은 세대들이 인삼에 익숙해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정부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여러 방안들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인삼 관련기업과 농민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옥천군과 군민들도 범군민 인삼소비촉진운동, 인삼출하보조금, 인삼가격안정화기금 조성 등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