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김영철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ESD㈜ 대표

스마트공장을 통한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화 기반 마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이 줄어든데다 추경 예산까지 확보하지 못해 공급기업과 도입기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백신 구매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전문인력 인건비 등의 예산 수요가 계속 필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상과 취약계층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금년도 추경 예산은 말 그대로 코로나 추경이 되었다. 중소 제조업은 물론이고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다.

난생 처음 겪는 코로나 사태에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공급기업들은 부도가 속출했고 도입기업들도 예산 절감으로 당초 계획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지 못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을 검토한 결과 중소 제조업체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 않다. 백신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예산과 그린뉴딜 성과 조기 달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과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등의 예산 증가에 기존 핵심 정책 과제의 예산이 축소될 전망이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중소기업의 ICT(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인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스마트 서비스 지원,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금년도 4천618억여원에서 2022년에는 4천198억여원으로 9% 정도 축소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2022년 정부예산까지 줄어들자 공급기업과 도입기업들이 울상이다.

그동안 스마트 제조혁신은 1단계 2014~2019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및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추었고 2단계인 2020~2022년까지는 데이터 저장, 분석, 활용을 위한 'AI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을 구축했다.

3단계인 2022~2030년까지는 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제조혁신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 결과 생산성 28.5% 향상,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절감, 납기준수 16.4% 증가, 고용 증가 2.6명, 매출액 증가 7.4%, 산재 6.1%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초기에는 도입기업들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지원을 꺼리거나 마지 못해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는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도 잇따라 개최했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스마트공장의 성과가 알려지고 저변이 크게 확대되자 지난해 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신청하는 도입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도입기업의 신청이 폭주했다. 과거 서너차례 공고를 내고 도입기업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1차에서 대부분 접수가 마감되었다.

한시적, 일시적 이라고 하지만 올해 1차 마감에 추경도 없어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코로나 사태의 된서리를 맞았다.

지금껏 살아 남은 공급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인 도입기업들도 마찬가지다.

2022년 2단계 전략이 끝나고 3단계를 시작하는 전환기에 중소 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줄어들고 선도모델 확산 및 클러스터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스마트공장 기초수준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정부에서 너무 성과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영철 ESD(주) 대표·(사)충북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br>
김영철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ESD㈜ 대표

매출기준 100억원 이하 또는 종사자 50인 이하 사업장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한 유연생산, 자율생산 등의 스마트화는 시기상조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수작업이 대부분인 공정의 표준화 및 자동화 설비의 도입,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도모델 확산 정책에는 크게 불만이 없다. 하지만 소규모 중소 제조업체들의 수요형도 배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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