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확인된 지방소멸 경고음
'인구감소'로 확인된 지방소멸 경고음
  • 중부매일
  • 승인 2021.10.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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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격한 주민감소로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 시·군·구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증감, 청년순이동, 재정자립 등을 따져 골랐다. 한마디로 인구감소가 두드러져 머지않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셈이다. 경상도나 전라도에 비해 상황이 양호하다는 충청권도 15곳이나 된다. 전체 시·군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더구나 공주시와 제천시 등도 포함돼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해당 지역을 도울 목적으로 지자체의 인구활력 계획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총 지원 규모는 연 1조원이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걱정이 앞선다. 우선 돈으로는 인구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지속성이 떨어진다. 인구감소 대응 국고보조사업 응모시 가점을 주고, 지역특화 전용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지만 이 또한 아이디어가 관건이다. 더구나 이런 사업은 단시일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럼에도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의 의미는 남다르다. 무엇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이미 10여년 그 이전부터 경고신호가 거듭됐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나마 반응을 보인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과제의 첫 손에는 환경과 지방이 꼽힐 것이다. 그 흐름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커져 이제는 피할 도리가 없게 됐다. 그동안 방치해온 것까지 겹쳐져 그 대가는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다. 그런 범국가적 과제에 대한 공개·공식적 대응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위기의식과 급박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릴만한 여건을 갖추기가 지난하기에 그렇다. 일자리부터 정주여건, 보건·복지 서비스 등 하나하나 따지면 답이 없다. 어쩔수 없이 일정부분 감수해야 할 것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어느 한쪽으로 특화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겠다며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는 시혜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효과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근 지자체와 행정구역을 넘는 협력은 주목할 만 하다. 며칠전 발표된 '초광역협력' 틀안에서 세분화하는 방안도 있다. 지자체별 각자도생(各自圖生)과 더불어 주변과 함께하는 생존방안 역시 있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에서 고강도 대응에 나설 정도로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경고음이 커졌다. 눈앞의 일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인구감소지역과 30년안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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