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상의 선결 조건과 충북의 대응전략
코로나 일상의 선결 조건과 충북의 대응전략
  • 중부매일
  • 승인 2021.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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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충북학연구소장

세계적인 펜데믹을 불러온 전염질병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결국 인류는 이를 종식하지 못하고 조만간에 후반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간에 길어진 방역과 봉쇄로 인한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피로감이 쌓이고, 국내외 경제상황도 전반적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해 현재와 같은 방역체계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이의 완전한 퇴치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거나 고려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와 코로나19 전염병과의 싸움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제는 점차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인 후반전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는 일명 '코로나 일상화'을 인정하고 코로나19와 공존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며 완화된 방역체계로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돼 이스라엘, 프랑스, 덴마크, 미국 뉴욕 등이 코로나 일상을 선도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전환을 검토 중이다. 반면 중국은 강도 높은 방역을 유지,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을 고수하여 아직은 나라별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 방송사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백신 패스'(예방접종완료자 보건증명서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출입 보장) 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4%가 찬성해 3명 중 2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리서치 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10월 1주차)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4%가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찬성의견이 많은 응답자는 50대(81%)로 나타났고, 찬성의견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18~29세와 30대(각각 66%)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30대(31%)이고, 가장 적은 연령대는 70세 이상(7%)이었다. 지역별로 찬성의견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89%)였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63%)이며, 충청권은 도입 찬성이 70%, 반대가 25%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선 백신접종률 70% 목표를 달성하면, 11월 둘째 주부터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확산세,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선 국무총리 중심의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에서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로 단계전환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과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리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 사회환경이 본격화되고, 방역체계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드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백신접종 완료율을 높여 치명율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검사추적관리(TTI) 강화를 통한 체계적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항바이러스제 등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 보급과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의료체계 불안정성 제거를 위한 충분한 의료병상과 의료인력 확충 등 먼저 4가지 선결 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충북학연구소장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 모든 영역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사회경제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위드 코로나 환경 즉, 코로나 일상 시대에 대응해 완전한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은 어렵더라도 최적화된 지역 환경을 혁신적으로 구축해 충북이 위드 코로나의 기회를 주도해 나갈 대응 전략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정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민관합동의 '코로나 일상회복 공동대응위원회' 구성 운영을 검토해 지역의 공동체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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