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3선 이종배 의원(충주)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전담반)의 성격을 놓고 격돌했다.

이 의원이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증인(이 후보)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배신한 것"이라며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은 최선을 다해 저를 괴롭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선거를 도운 것,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닌)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며 "8년 간 사장을 안 했는데 (제가) 안 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 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 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하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설계자는 착한사람'이라는 논쟁도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천700억원 밖에 안 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두 차례 경기도 국감을 모두 마친 이 지사는 이르면 금주중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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