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천 충북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원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충북도의회
최경천 충북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원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충북도의회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최경천 충북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의 초당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활 30년이 됐지만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예속 등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라며 "현행 헌법에도 지방자치 규정은 단 2개로 법령이 정한 범위로 제한하다 보니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기준에 따른 국회의원 선출로 수도권 국회가 된 국회는 중앙정부 편에서 지방정부를 외면한 채 지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권한 없이 의무와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에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논의는 주민자치 확대, 의회 기능 강화 등 지역적이고 단편적으로 논의했다"며 "더 큰 틀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지방자치 실질 방안으로 ▷권력구조의 수직적 배분 논의를 통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 ▷지방대 육성법·지방자치법·자치 경찰법·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 등 개정 ▷국고보조금 제도·공모사업·예타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충,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 통폐합·이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 지방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관심은 물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대선과 연계해 각 당 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 실시되도록 강력히 요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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