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규제강화 발목… 충청권 부동산 외국인 '싹쓸이'
내국인 규제강화 발목… 충청권 부동산 외국인 '싹쓸이'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1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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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기준 최다치 경신… 순수토지 거래량 충남 1위·충북 2위
지난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급등 했던 청주시 오창읍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김명년
충북 오창의 아파트 단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들의 충청권 부동산 거래가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 일자 기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4천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에서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폭증해 1∼9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 거래량은 시·도별로 인천(3천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연도별(1~9월)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추이 비교 그래프(왼쪽)와 지역별 2021년 (1~9월)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추이 비교 그래프.
연도별(1~9월)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추이 비교 그래프(왼쪽)와 지역별 2021년 (1~9월)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추이 비교 그래프.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7월 한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며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하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지난달 올린 국민청원 글에서 "대출은 막고 집값은 올리고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데 외국인의 매매율은 올라가고만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원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국인 거래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와 매수가 모두 포함된 거래량 수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와 매도 현황을 별도로 구분해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과 순수토지 통계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만 대략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거래·보유 현황 관련 통계는 현재 정기적으로 조사·공표되지도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서야 뒤늦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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