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 확대 유일한 대책이다.
아파트 공급 확대 유일한 대책이다.
  • 중부매일
  • 승인 2021.11.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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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아파트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최근 충청권 집값 급등 주범으로 다시 외지인 투자자들이 지목되고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감정원이 외지인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메뚜기처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대도시를 휩쓸며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겼다.특히 외지인 투자자 중 40% 이상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로 알려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2019년 10월 1일과 12월 16일, 2020년 6월 17일 등 4차례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갭투자 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갭투자는 대책이 발표되면 잠시 내려갔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등 지난 4년간 갭 투기 억제 대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지난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청주 오창읍은 최근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보에 거론되는 등 개발 호재가 이어져 외지인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충북 아파트 총 거래량 2만2천828건 중 8천680건(38%)을 외지인이 매입했다.이들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 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자로 부동산 광풍을 조장하고 있다.

충북 11개 시군 중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청주(43.4%)는 1만3천49건이 거래됐다.이중 외지인이 5천669건을 매입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지난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는데도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는 1년 사이 수억원 이상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외지인이 다시 충북으로 몰리는 이유는 개발 호재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충남도 상황은 비슷하다.총 2만9천454건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이 1만2천186건(41.3%)을 매입했다.천안은 외지인 아파트 매수 비중이 46.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외지인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당진은 49.1%를 차지했다.

외지인 아파트 매수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10월 3주 기준 충북 아파트 가격 인상률은 0.33%로 인천(0.40%), 경기도(0.35%)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제천은 0.55%로 가장 높았으며, 충주(0.40%)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갭투자를 막기 위해 5번째 칼을 빼들었다.하지만 갭 투자 원인인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총량규제에서 제외돼 당분간 고위험 갭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은 정부의 엇박자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평생 내집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넋두리한다.정부는 실효성 있는 중형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공급 물량을 크게 늘려 망국병인 주택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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