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1년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현황 분석
충청권 총 9개 지자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2021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 43곳
2021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 43곳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재정분석결과, 충북 증평군과 단양군, 충남 홍성군 등 충청권 3곳이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재정효율성분야에서는 충북도, 충북 청주시, 충남 태안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재정계획성분야에서 충남도, 충남 당진군과 서천군이 '우수' 지자체에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2020회계연도) 재정현황을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분류해 종합점수 '최우수', 효율성·계획성 분야별 '우수' 지자체 총 43곳을 선정했다. 이중 충청권에선 충남·북 9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고 대전시는 자치구 유형에 분류됐지만 '우수' 지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재정 우수 자치단체에 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권에선 '최우수' 단체인 충북 증평군과 단양군, 충남 홍성군이 장관 표창과 특교세를 포상으로 받고 충북도와 충남도, 충북 청주시, 충남 태안군·당진군·서천군 등 6곳이 특교세를 지급받게 된다.

재정분석결과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자체 채무잔액은 총 32조9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조8천억원이 늘었지만 관리채무비율은 6.28%로 작년수준을 유지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54조4천억원, 부채비율은 34.94%로 전년대비 0.5%p 증가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입효율성도 개선된 가운데 모바일 고지·납부, 체납 징수 노력 등으로 지방세징수액이 2016년 64조6천억원에서 2018년 77조5천억원, 2020년 86조8천억원 등 증가세로 지방세증가율도 전년 7.6%에서 14%로 상승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로 경제위기를 겪은 2020년이었지만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지자체 재정현황과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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