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수입자원 대책 민생 발목 잡아
말뿐인 수입자원 대책 민생 발목 잡아
  • 중부매일
  • 승인 2021.1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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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소수 품귀현상이 지속된 8일 충북 청주화물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김명년
요소수 품귀 현상에 청주화물터미널에 멈춰있는 화물차들. /중부매일 DB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인해 전국의 물류 시스템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원 수급이 비상이다. 당장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제설용 염화칼슘이 발등의 불이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양을 확보·비축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큰 눈이 계속되고 도로 제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또 서민들이 짊어지게 된다. 물류대란이 예고될 정도로 파장이 컸던 요소수에 못지않게 민생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 점이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렇지만 특정 산업을 세울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다는 게 큰 일이다.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너무 높아 수급이 불안한 것인데 대부분 중국산이다. 대표적인 마그네슘의 경우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주요 수출품 생산과 직결됐다. 유럽은 이미 타격이 시작됐다는데 우리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현재 중국에 대한 국내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1천8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불가피하겠지만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대책하면 나오는 수입선 다변화라는 말은 너무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을 판이다. 그러나 정작 다변화에 성공한 사례는 들어본게 없다. 요소수도 시끄럽기만 했지 해외에서의 대책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결국 국내 재고를 탈탈 털어 수급을 맞추겠다는 게 전부다. 일단 생산량을 수요 이상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현장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공급량이 정부발표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이러니 탁상행정으로 숫자만 맞췄다는 의구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와중에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얘기도 나온다.

요소수의 뒤를 잇는 염화칼륨은 국내소비의 99.5%가 중국산이다. 올들어 가격이 3배나 오른데 이어 물량확보가 힘들다고 한다. 폭설 등 기상악화가 길어지면 수요폭증에 수입차질까지 벌어질 수 있다. 지자체들도 여유가 없어 재고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 지난 2009년, 2012년 겨울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식용소금까지 제설용으로 사용했다. 이같은 수입자원 파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공급체계 재편에서 비롯됐다. 우리로서는 기초산업 소재·부품·장비에서 산업활동의 원료인 자원으로 고민이 확대된 것이다.

좁은 땅에 자원 빈국(貧國)인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준비는 당연하다. 지금 상황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겪고도 이런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봐야 한다. 민생의 발목을 잡는 수입자원 수급 실패는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무엇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반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줄었을 뿐인데 소부장 문제가 해결된 듯 떠드는 허세(虛勢)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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