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청주교통㈜ 대표이사·법학박사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1년의 정산(精算)과 결산에 앞서 그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이 변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미완의 불확실 속에 버스업체는 불안하다.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과 이유를 코로나에게만 전가하고 묻어두고 가기에는 준공영제로서의 미진함과 아쉬움이 많다.

모든 제도는 공익(共益)과 편익(便益)을 위해 효율적인 변화가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물론 준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서비스의 향상과 안전성 그리고 종사원들의 정상적인 임금 지급 등 일부 준공영제 본연의 목적 달성에는 조금씩 다가서고는 있다.

청주의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제도적으로 표준운송원가로 인한 항목별 경영지배형 구조이다. 즉 회사의 경영이 개별 표준운송원가로 인한 지나친 제재와 공공성에 치우친 압박경영으로 회사로서는 비용의 효율성 극대화나 경영상 운신의 폭이 전혀 없다.

즉 표준운송원가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영이윤 창출마저도 차단되어 자율적인 경영책임과 소신경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는 자칫 회사경영의 기본가치가 준공영제로 인해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의 현상유지식 타율경영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준공영제의 발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경영의 성과와 능력이 평가될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이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의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 가이드라인 지침에서도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 시행으로 과도한 집행 자제를 권고 하고 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1년에 즈음 이제는 제도적인 외적 요인이 아닌 정산(精算)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개선이 중요하다.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금년 정산이야말로 준공영제의 성공여부의 척도가 될 것이다.

버스업체로서는 결코 이윤의 추구가 아닌 실질경영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실정에 맞는 원가항목과 원가산정기준으로의 개선 보완이 시급하다.

일례로 운송원가 본래의 적정이윤에서 비율 배분하는 성과이윤제도는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서비스 개선이나 경영효율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준공영제의 경쟁을 유도하지는 못한다. 별도의 포상금과 행정적 지원방안 등의 과감하고 차별성 있는 인센티브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시행 1년이 다된 지금 코로나로 인한 모두의 무관심 속에 예기치 못한 시행상의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어렵다.

준공영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려면 버스업체와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함께 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 또한 본연의 역할과 권한으로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

갈수록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의 감소추세에 반비례하여 해마다 지자체의 준공영제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은 이미 타 시도의 오랜 사례에서 실증되었다.

이에 우리 청주시도 선제적으로 준공영제 비용의 효율화 방안을 위한 적정요금으로의 체계개편과 함께 운송수익금 증대를 위한 중장기적으로의 운행노선과 운임체계 등 현실적이고 과감한 시내버스의 운영체계 개편이 절실하다. 아울러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1년의 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과 업체로부터의 전반적인 개선안을 수렴 준공영제의 발전과 안착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추진이 요구된다.

현행 표준운송원가에 항목별 대입(代入)식 집행으로는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는 못하고 갈수록 경영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자칫 공영제를 대비하는 준공영제라는 제도적 불신감이 증대될 것이다.

류근홍 청주교통㈜ 대표이사
류근홍 청주교통㈜ 대표이사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1년 버스업체는 아직도 청주시민과 청주시 그리고 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의 틈새에서 여전히 혼란스럽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시행한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가 전국적인 관심과 정책적 우수사례라는 칭송에 걸 맞는 1년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제도적 안팎으로 시행 상의 문제점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제도는 항상 개선하면서 변화 발전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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