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부모·교육단체 "충북도의 일방적 급식비 예산 삭감 규탄"
충북학부모·교육단체 "충북도의 일방적 급식비 예산 삭감 규탄"
  • 정세환 기자
  • 승인 2021.11.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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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대 회원들이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충북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년
충북교육연대 회원들이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충북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가 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포기한 도의 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 규탄한다"며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12월 도교육청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가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비를 무려 40%나 감액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업의 의미를 무시하고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급식 예산 삭감은 비인도적 횡포"라며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무예마스터십이 아이들의 한 끼보다 더 중요하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도는 일방적인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2018년 합의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전교조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충북교육연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인해 286억원의 예산 공백이 생겨 충북 학교 무상급식이 파행을 겪게 됐다"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며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던 이시종 지사는 어디 갔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북 무상급식비 전체 예산(인건비, 운영비, 식품비)에서 지자체 분담률은 2013년 당시 절반에 달했으나 2016년 38.7%, 2021년 33.2%로 계속 감소해왔다"며 "도의 주장이 관철되면 내년에는 18%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도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는 도민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라며 "이를 도민에게 사과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 식품비를 전담하고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12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반영된 예산(238억원)보다 46.4%(110억원) 줄어든 액수이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도교육청이 '2021년도 제3회 충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을 반영한 데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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