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금 논란, 밑빠진 독은 안된다
교육지원금 논란, 밑빠진 독은 안된다
  • 중부매일
  • 승인 2021.11.22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로 첫 손에 꼽히는 게 교육이다. 이런 까닭에 교육분야만 따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밑바닥에는 넉넉해진 교육청 살림이 있다. 곳간에 여유가 생기자 학습권 보장을 내세워 이를 학생 등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추경을 세우다 보니 국세에 비례해 불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밑천이다. 문제는 풍족해진 예산을 제대로 써야 하는데 선심성이 더해지면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충북교육청의 돈 풀기에 상대적으로 재정이 쪼들리고 있는 충북도가 딴지를 걸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충북도가 코로나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교육청 살림에 여유가 있으니 돈을 더 쓰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급식관련 예산은 교육청에서 짊어지는 게 맞다는 충북도의 인식이 깔려있다. 이는 무상급식 시행이후 거듭된 충북도와 교육청간 분쟁때마다 나왔던 얘기다. 게다가 내년에 합의를 다시해야 하는 만큼 충북도의 기선제압 의미도 있어 보인다.

유치원에 대한 교육지원금이 무상급식비 분담으로 번진 셈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등 중간과정도 복잡하다. 유치원에는 주면서 어린이집은 줄수 없다고 하면 이는 안주느니만 못하다. 비교가 불가피하다면 이런 셈법으로 준비하고 시행하는 게 맞다. 그러니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핑계로 각각 알아서 따로 풀 일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살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됐다면 먼저 논의를 했어야 했다. 이에 대한 분란을 예상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외면했다면 나만 살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끌어다 붙인 충북도도 체면을 구기긴 마찬가지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도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 무상급식을 흔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분담비율은 기관간에 계속 논의하고 풀어낼 과제지 다른 것에 슬그머니 끼워넣을 일은 아니다. 예산편성 시한까지 몰리는 등 이전의 협의진행을 보면 그 때가서 처리해도 늦지 않을 듯 싶다. 정작 교육지원금 논란의 핵심은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데 있다. 수요와 지출의 편차가 그 까닭이다.

올해와 같은 추가 지원도 걱정이지만 매년 사용이 안된 교육청 불용예산이 조단위에 이른다. 반면 교육현장의 시설·장비는 여전히 손볼 곳이 많다. 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국 교육청들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이런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다. 올들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크게 늘어난 게 내년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를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 이런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이 밑빠진 독이 되면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