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강화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지난해 성과보다 9% 높은 목표 설정…12월 석탄발전소 폐지

청주시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인 대기질(왼쪽)과 청명한 날의 대기질 비교. / 중부매일DB
청주시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인 대기질(왼쪽)과 청명한 날의 대기질 비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넉달간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2만5천800톤 감축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차 계절관리제 성과(2만3천784톤 감축)보다 9% 높은 목표로,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비교하면 21% 감축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문길주 교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시행계획을 보면 산업·발전·수송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한 가운데 발전부문에서 12월 호남 1·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감축 목표를 2차 대비 10% 높여 설정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수송부문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 체감 정책 강화 차원에선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 493개 구간 1천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를 늘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강화한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천 곳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고농도 예상 시 물청소, 공기청정기 가동도 확대한다. '에어코리아 앱'도 전면 개편했다.

앞서 공공부문은 지난 10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도입했다. 이외에 한·중 협력을 내실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시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문재인 정부출범 직전에 비해 33% 개선됐다고 성과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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