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결특위서 '충북도교육청 불통' 뭇매
충북도의회 예결특위서 '충북도교육청 불통' 뭇매
  • 정세환 기자
  • 승인 2021.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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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열렸다. /정세환
충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열렸다. /정세환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2021년 제3회 충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26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북도교육청에 도교육청과 도와의 불통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학습 결손이 생긴 학생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유치원생 1인당 10만원씩 총 15억9천6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도는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도에 책임을 떠넘겼고, 도는 지난 2018년의 무상급식비 예산 합의안을 파기해 248억원의 무상급식비 예산 공백을 야기시키며 두 기관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대해 이상식(더불어민주당·청주7)의원은 "학습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선의로 시작된 교육회복지원금이지만 도와 자존심 싸움을 하는 도교육청의 행태는 행정 편의적인 모습"이라며 "모범 사례라며 경북도교육청이 법제처에 질의해 어린이집이 도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은 것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황규철(더불어민주당·옥천2)의원은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예산을 쓰면서 어째서 도교육청은 도와의 협의에 나서지 않냐"며 "도교육청과 도가 직접 만나 지자체가 장학 재단을 설립해 지원하는 우회적인 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 정책 과정에서 많이 예민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옥규(국민의힘·비례)의원은 "생애 출발선에 있는 유아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누리과정이라 명명했으면서 어린이집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순"이라며 "아무리 교육감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다 해도 도청으로부터 정식 통보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종 충북지사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에 반대했을 때는 아이들 밥 안 준다고 비난을 퍼부었다"며 "어째서 2021년 충북에서는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싸우며 도민들에게 불신을 주느냐"고 꼬집었다.

허창원(더불어민주당·청주4)의원은 "최근 김 교육감이 이 지사를 '무대뽀'라고 지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양 기관이 상호 신뢰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니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부교육감은 "김병우 교육감과 이시종 지사는 깊은 신뢰를 가진 오랜 동반자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그렇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이상정(더불어민주당·음성1), 김영주(더불어민주당·청주6), 최경천(더불어민주당·비례), 임동현(더불어민주당·청주10)의원 모두 도교육청과 도의 소통 부재와 자존심 싸움을 지적하며 두 기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동학(더불어민주당·충주2)예결특별위원장은 "추경 예산안 심사는 마쳤으나 오늘 의결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로 제대로 된 절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계수조정과 의결을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심사 마감일인 다음 달 14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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