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준식 농업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여부를 곧 결정한다고 한다.

이 협정은 2018년 3월 미국을 제외하고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페루, 호주, 일본, 캐나다, 브루나이, 칠레, 베트남, 멕시코 등 11개국이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이는 세계GDP의 30%, 무역량의 40%를 차지하는 6억 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다양한 분야와 상거래에서 관세를 폐지하고 금융 및 외국자본의 투자를 완화하는 등 자유로운 국제무역 협력체이다.

문제는 일본,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모든 나라가 농축산물 무역을 주도하는 농업국이란 점이다. 우리농업은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내년부터 세계최대 규모의 FTA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됨으로 하여 우리나라 농업은 많은 타격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저울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추진한 TPP 협상에서 미국이 트럼프정부당시 탈퇴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협정이 진행되었다. 2013년 당시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했으나 일본과 협상의 어려움, 미국과 FTA협정 발효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국, 중국,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또 미국이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협상을 대폭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 속에서 중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적시에 가입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협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새로운 통상규범을 요구한다. 또한 CPTPP에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수락할지를 결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농업강국들은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부분 회원국이 우리나라와 FTA협상을 체결한 상태이고 보면 우리나라의 더 큰 양보를 얻어 내고자 할 것이다. 열대과일을 물론이고 쌀과 같은 곡물,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관세철폐 등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축산국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위생·검역분야에서와 같이 '구획화'가 인정된다면 농장이나 도축장 등 계통단위별로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수준의 규범이 제도화되어 검역장벽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CPTPP 기준에 맞춰서 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CPTPP 가입도 순탄한 것은 아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장국인 일본과의 외교적인 껄끄러운 문제, CPTPP가입을 농업포기, 먹거리 주권의 포기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농업관련 단체를 달래야 하는 문제도 있다.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준식 농업인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의 자율화를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참여하는 국제무역 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가입 신청과 미국의 참여가 예상되는 환태평양지역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CPTPP 가입의 문턱에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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