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이지효 교육부장

6일부터 식당·카페·학원 등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학생들의 방역패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내년 2월부터 12세부터 18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정부 방침에 학원가와 학부모들도 걱정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청주 맘카페에서는 "제가 맞는건 괜찮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게하려니 걱정된다", "외국도 만 12세 전은 1/3 맞는데 불안정하고 효과에 대해 알 수 없을 뿐더러 이제 성장기에 접어든 시기에 어떻게 백신이 반응할지도 모르는거고 백신을 성인처럼 같은 용량에 맞히라니 어이가 없네요. 2월부터 학원 조차 안된다니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 우려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일정을 맞추려면 오는 27일 전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 방역패스를 위해 강제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가족 중 백신 부작용 등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건강상의 이유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학습권보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강제 아닌 강제 같은 백신 접종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3개 학부모 단체들은 오는 9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청주 질병관리청,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각각 시위를 벌인다는 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백화점과 가장 많은 감염 고리가 시작되는 종교시설은 빠져 이것 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도 아닌데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백화점이나 놀이동산보다 학원이 위험한 곳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쓴 '백신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의 청원은 7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29만 4천779명의 동의를 얻으며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말하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말은 알겠으나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명백한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지효 문화부장.
이지효 교육부장

학부모들의 걱정처럼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같은 용량의 백신을 맞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백신 접종만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을 이용한 접종률 높이기의 정치적 이용 대상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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