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지자체들의 살림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최대치로 짜여지고 있다. 아직 의회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늘어난 규모가 너무 커 어느 지역이나 재정규모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다. 지지체 살림뿐만 아니라 지역에 떨어진 국비예산도 엄청나다. 그런 만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최대수혜를 입은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돈 잔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같은 국가 발(發) 돈 잔치, 슈퍼예산은 만 2년을 넘기는 코로나19의 후폭풍이랄 수 있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돈풀기는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도 건설경기를 비롯해 미래를 겨냥한 새로운 사업 착수 등 적지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지자체들도 재정여건상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현안을 풀어 낼 호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충청권만 봐도 충북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중부내륙철도, 충남의 가로림만 해양정원, 서산민항 등을 꼽을 수 있다. 예전 같았으면 사업 하나하나 예산반영에 촉각을 세웠을 일인데 재정확대라는 훈풍(薰風)을 타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듭된 돈풀기로 2년 연속 국비와 살림이 전년대비 10% 넘게 늘어난 지자체가 있을 정도다. 충청권 지자체 살림증액 특히 국비확보의 배경에는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이 있다. 충북도가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할 정도니 그 영향력이 컸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결국 역대최대 규모 슈퍼예산은 재정확대의 기조속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의 합작품인 셈이다. 이같은 예산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박수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 그늘을 피할 수는 없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급격한 예산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이다. 특히 각종 대응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채 발행 한도 역시 커져 채무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같은 채무비율 상승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체계적이고 면밀한 재정관리가 요구된다. 살림이 커지고 해야 할 사업이 많아지면 빚도 늘어나게 된다. 부정적 시각과 달리 빚을 지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빚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따라서 채무에 대한 편견은 재정운용에도 걸림돌이 된다.

그럼에도 채무는 재정관리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채무관리가 중요하다. 현 정부처럼 야당 시절 재정악화를 지적하다가 집권후 달라진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이중적인 잣대는 재정운영을 부실하게 만들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해서다. 코로나19 극복 지원 방안 중에서 재정을 직접 압박하는 지원금 살포에 신중해야 함은 이런 까닭이다. 초기에 환영일색이었던 국민들의 반응이 갈수록 싸늘해 진것도 같은 맥락이다.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느냐가 당국의 진짜 실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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