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장

1994년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직렬이 신설되었다. 기존 지방세 분야는 행정직 공무원 등이 근무하였으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윤리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세무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세무부서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늘어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 채용이 발생하였으며, 그렇게 1994년~1996년에 신규 임용된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현재 통합 청주시 지방세 조직의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 독립과 납세자보호관 신설 등의 지방세 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에 입직한 신규 세무직 공무원들도 이에 보탬이 되고 있다.

청주시 세무부서는 2021년 시세 징수 목표액 5천852억 원을 지난 9월 말 조기 달성하여 청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청신호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도 지방세수 증대도 기대되고 있다. 청주시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은 매일 매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방세무직 신설과 지방세법의 개정 및 그로 인한 지방세 환경 변화를 그대로 겪은 고참 세무직 공무원과 최근 공직에 들어선 신규 세무직 공무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청주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최일선에 서서 고군분투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청주시의 지방세무 업무는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정과는 세정업무를 총괄하고 구청 세무과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등 실무 업무를 맡고 있다. 더불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이 감사관에 설치되어 있고, 차량 등록을 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를 맡고 있다.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청주지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도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방세 행정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전문가인 지방세무 공무원도 늘어 났지만, 지방세 행정 수요의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성장이 두드러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세입은 전통적인 지방세 수입 1위인 취득세보다는 미흡하지만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세입은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인 데, 2020년 결산에서는 청주시 지방세 수입 1조 1,618억 원 중 지방소득세의 비중은 21%로 세액으로는 2,437억 원이나 된다. 지방소득세가 성장함에 따라 부과 관리 소요 및 행정소송 등 지방세 쟁송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숙련된 지방세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이 가능한 전문 세무직이 지방소득세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나, 현재는 비세무직 팀장이 지방소득세팀을 이끌고 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관리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수요에 비해 담당 공무원이 적은 것은 비단 지방소득세 업무 뿐 아니고 지방세 관련 업무 전방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청주·청원 통합 후인 2014년 지방세 징수액은 7천942억 원으로 지방세무 공무원 1인당 92억여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조 1천865억 원을 징수하여 공무원 1인당 113억여 원씩 징수한 것으로 통합 직후보다 세무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장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장

업무 과다와 사기 저하는 청주시 자주재원 마련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청 간 원활한 인사교류와 기피 업무 수행자에 대한 근평 등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겠고, 더 나아가 세무부서의 정원을 늘려 업무 효율 향상과 승진적체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세는 우리 청주시의 발전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이에 걸맞은 처우와 우대책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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