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들이닥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생활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더구나 변이종에 의한 확산속도가 너무 빨라 지금으로서는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다. 특히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서 조속히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방역당국에서는 학생 접종, 추가접종을 주문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부작용 등의 문제를 넘기전에는 해결책이 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 방역 확인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즉 백신접종 확인 제도는 대상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안심콜에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효과까지 더해졌다. 방역 확인을 통해 출입을 제한하게 돼 미접종자의 외부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단은 미접종자에 의한 방역 틈새를 막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추가접종이 거듭될 경우 이를 강제하는데 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접종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따지기에 앞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는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더구나 확인의 책임마저 국민에게 지우다 보니 논란이 불가피하다.

방역당국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매우 높게 매겼다. 지침 위반시 사업주에게 1차때 150만원 이하, 2차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구나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간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4차때는 아예 폐쇄될 수도 있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게된다니 업소 입장에서는 장사보다 방역확인이 우선이 된다. 손님을 치르는 것보다 출입자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셈이다. 결국 주객이 뒤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런 까닭에 제대로 운영될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후 지금까지 2년동안 소상공인들은 수시로 벼랑끝에 내몰렸다. 상황이 조금만 안좋아지면 가장 먼저 이들을 옥죄는 게 순서였다. 실내 거리두기로 전파 가능성을 줄이는 일도 오롯이 이들의 몫이었다. 몇차례 받은 재난지원금은 밀린 임대료 해결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안심콜은 지지체 부담이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짐은 지자체와 당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 방역 확인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우려한대로 현장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다. 계도기간 중에도 제대로 시행한 곳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비현실적인 제도로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예상치못한 재확산에 방역당국으로서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는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껏 방역 장비도 그랬지만 방역확인을 위한 아무런 지원도 없는 게 현실이다. 지원에 손을 놓고 부담과 책임만 지운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