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형 주민자치' 이끄는 황명선 시장
'논산형 주민자치' 이끄는 황명선 시장
  • 나경화 기자
  • 승인 2021.12.2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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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시민이 직접 선출… 주민자치회 법제화 반드시 관철"

[중부매일 나경화기자]자치와 분권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더 나은 삶과 공동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논산시.

논산시는 마을의 행복에서 도시의 행복이 비롯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어 주민에게 더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마을의 주인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선 시장을 지내면서 논산을 주민자치 전성시대로 이끌어온 황명선 논산시장이 꿈꾸는 논산형 주민자치의 모습에 대해 들어본다. / 편집자
 

 

황명선 시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이며 앞으로도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서 논산형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문을 열였다  .

황 시장은 "지난 2019년 논산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한마당축제를 비롯해 마을자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서로 공유하며 한층 성장한 마을 자치의 면모와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를 통해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 역시 타운홀미팅 당시 의제 중에 하나였다"며 "전국 최초로 15개 모든 읍·면·동에서 시민추천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황시장은 "마을자치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관한 어떤 일을 맡겨도 시민 분들께서 현명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자치능력과 의지, 열정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읍면동장추천공모제를 도입했고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철저한 준비과정도 마쳤다"며 "지금은 주민분들과 그들의 손에서 선출된 읍·면·동장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돼 마을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황시장은 "그 동안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확대하는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플랫폼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마을자치회 구성,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왔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주민세 전액을 환원해 마을자치회와 시민이 직접 발굴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주민참여형 열린 행정을 펼쳐오고 있다"며 "이제는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상향식 마을사업방식을 정착시키고,마을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현재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회 주도의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회 사무국 총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과 행정을 연결하고,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의 자치 역량을더욱 강화해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에서 최초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이룬 논산시에 대해 황시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관 주도로 운영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은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에 국한돼 있었다"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시장은 "읍·면·동 지역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지난 8월에는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 업무 전반에 이르는 권한을 이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민주주의 시대로 가는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황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자치업무와 사무국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을 비롯해 인사권을 부여해 주민자치역량강화와 마을공동체 복원을 주민자치회 주도로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하게 됐다"며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의, 계획 등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총무를 관 개입 없이 스스로 선발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 최초로 구성운영 중인 494개 마을자치회와의 연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공동체 민주주의 도시를 만드는 데 든든한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있어 뜻 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해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시장은 "이들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고 토로했다.

특히 황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후속적인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역량을 강화해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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