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으며 아직도 진행형이다. 하지만 충청권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비롯해 각종 굵직한 호재도 작용한 해 였다. 특히 국회 세종시대가 열렸다. 1948년 5월 국회가 개원한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지 20년만의 일이다. 국회는 지난 9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대전·세종·충남·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경찰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것이다. 이밖에 경부고속철도(KTX)∼서해선 연결 사업이 국가 계획에 최종 반영되며 '서해 KTX 시대'가 마침내 막을 올렸다. 충남도는 서해 KTX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집중하는 한편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며 희망의 불씨를 지킨 보령선, 대산항 인입철도 등에 대해서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확정 계획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반영되면서 충북 진천에도 철도시대가 열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충청권 이슈들을 되짚어봤다.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역 맞춤형 치안 실현 주목
 
경찰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로 경찰권의 일부가 넘어가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지역에 맞는 자치경찰제 구현과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충남·세종 등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 역시 각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충남·충북·대전 3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취자 응급대응센터 구축, 아동 관련 범죄 대응시스템 마련 등 그간 중앙정부 시스템 하에서 실현하기 힘들었던 각종 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 또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불명확한 관련 법령의 구체화,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논의도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법 집행력에 집중했던 경찰의 생각과 행동이 도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 멀어진 '일상회복' 충북 코로나 확진자 1만명 넘어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돼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1천18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과는 다르게 올해 1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받았다.

지난 4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7월 무렵에 시작된 4차 대유행 이후로 확산세가 크게 번져 8~10월에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의 안정과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일상회복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월 들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속출하면서 45일 만에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연말에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만 돌파감염과 집단감염이 대폭 증가해 한동안 확산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 문제와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치솟는 아파트값… 충북 전셋가 상승률 '전국 최고'

충청권 아파트 가격이 올해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천정부지로 뛰었다. 

대전 충남·북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미 서울을 앞지르는 등 전국에서 손꼽히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중저가 위주로 매수세가 계속됐고 외부 투자 수요 유입도 꾸준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입주물량 감소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 등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크게 올랐다.

특히 충북은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1년 충북 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9천305가구로 2020년 공급물량(1만4천845가구)에 비해 37% 이상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 상승률을 보였던 세종은 단기급등의 피로감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의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충북도·도교육청 영유아 재난지원금 갈등 일단락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영유아 재난지원금 지급 주체를 두고 두 달 넘게 갈등을 이어오다 극적으로 합의했다.

충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김성근 부교육감은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비 등 관련 합의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2021년도 제3회 충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전 편성한 15억9천610만원을 유치원생 1만5천961명에게, 도는 0~5세 영유아 중 유치원생을 제외한 5만7천여명 모두에게 교육회복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57억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예비비로 편성해 연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관련 지난 2018년의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도는 2022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식품비 중 미편성한 114억원을 내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예결특위 전날 비공개 만남에서 합의를 이뤄 엉켰던 실타래를 풀게 됐다.




▶ 수도권내륙선 광역鐵 진천 통과 국가계획 반영 성과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확정계획을 발표했다. 진천군은 중부권 100년 명운을 좌우할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의 서막이 열리게 됐다고 환영됐다. 이에 따라 충북 진천, 청주, 경기도 안성, 화성 등 4개 시·군 주민들은 청주국제공항에서 충북혁신도시,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안성시, 화성시 동탄역에 이르는 78.8㎞ 구간을 34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를 품게 됐다. 특히 지방도시이자 철도 사각지대에 위치해 철도 이용 기회가 전무했던 진천지역 주민들은 이를 더욱 반기고 있다. 이 노선을 처음 기획하고 제안한 진천군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수도권과 중부권의 상생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년여 동안 중앙정부, 국회의 문을 수없이 두드린 결과, 이런 값진 성과를 올렸다. 



▶ '철새들 휴식처'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서천갯벌(등재명 :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을 비롯해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이다. 



▶6천927m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11년만에 개통

보령해저터널이 11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정식 개통됐다. 보령해저터널은 해저면으로부터 55m, 해수면으로부터 80m 아래 상하행 4차로로 건설됐으며 총 4천853억 원이 투입됐다. 

총 연장은 6천927m로 기존 국내 최장인 인천북항해저터널(5.46㎞)보다 1.5㎞가량 길다. 국내 지상 터널과 비교해도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10.96㎞), 동해고속도로 양북1터널(7.54㎞)에 이어 세 번째다. 세계 해저터널 중에서는 일본 동경아쿠아라인(9.5㎞), 노르웨이 봄나피요르드(7.9㎞)·에이커선더(7.8㎞)·오슬로피요르드(7.2㎞)에 이어 다섯 번째다. 보령해저터널은 화약을 사용해 암반을 발파, 굴착하면서 콘크리트를 쏘아 붙이는 나틈(NATM)공법이 적용됐다. 또 터널 굴착 중 해수유입을 방지하는 차수그라우팅 등 국내 신기술 공법이 대거 적용됐다. 보령해저터널에는 현재 대인갱 21개(220m 간격), 차량갱 10개(660m 간격), 옥내소화전 301개(50m 간격), CCTV 92개(150m 간격) 등이 설치돼 있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국회 세종시대가 열렸다. 1948년 5월 국회가 개원한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지 20년만의 일이다.

국회는 지난 9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세종의사당 개원은 2027년이 예상된다. 예정부지는 세종시 연기면 814번지 일대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월산과 맞닿아있다. 면적은 현 여의도 국회 1.8배인 61만6천㎡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7천550억원의 생산유발, 2천44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4천850명의 고용유발이 기대된다.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2023년 착공 '청신호'

올해 대전역 경유가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로 장기간 지속된 여러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건설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도시철도 2호선 친환경 트램이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 경유로 확정(5월)돼 효율성과 접근성이 향상됐다.

서대전역~대동역~중리네거리~정부청사역~유성온천역~진잠네거리~서대전역(순환선 33.4㎞), 중리네거리~법동~동부여성가족원~연축차량기지(지선 3.2㎞) 등 총연장 36.6㎞ 구간(35개 정거장, 1개 차량기지 설치)에 설치하게 된다.내년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23년 착공해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최근 대전역을 경유하는 노선(인동네거리에서 대전역 네거리를 지나 대전지하차도 통과 후 우회전해 대동역으로 연결, 대전역 서광장과 동광장 쪽에 2개 정거장 개설이 확정돼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충남도 서해 KTX 조기 개막 '가속도'

경부고속철도(KTX)∼서해선 연결 사업이 국가 계획에 최종 반영되며 '서해 KTX 시대'가 마침내 막을 올린다.

충남도는 서해 KTX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집중하는 한편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며 희망의 불씨를 지킨 보령선, 대산항 인입철도 등에 대해서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의 장기 비전과 전략, 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 중이다.

4차 계획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다. 이번 계획에서의 충남 관련 신규 사업으로는 ▷경부고속철도∼서해선 연결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강경∼계룡 등 2건이, 계속사업으로는 ▷호남선 직선화 가수원∼논산 구간이 반영됐다.